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남편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터지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중도 하차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주홍, 박은경, 이춘호 장관 내정자에 이은 4번째 장·차관급 인사의 낙마이다.
박 수석의 자진 사퇴로 이른바 '강부자 청와대 수석' 파문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통령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인사 실패'와 '검증 미흡'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청와대에선 박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모양이 돼 있지만 실상은 ‘경질’이란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박 수석의 사의 표명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임시국회서 추경편성 않기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청와대가 추경 편성을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않기로 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매우 엄격해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하는데다,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심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 58건을 협의했으나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등 10건을 빼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티베트 진압 규탄" "내정간섭 말라" 마찰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도착한 27일 서울은 물리적 충돌이 곳곳에서 계속됐다.
오후 2시 15분 성화 봉송이 시작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 광장은 오전부터 붉은 오성홍기를 든 300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꽉 들어찼다.
이들은 "내정간섭 반대" "중국 힘내라"고 외치며 붉은 물결을 이뤘다.
60여개 북한인권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은 "티베트 무력진압 규탄" "탈북자 북송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충돌은 잠실 종합운동장~강남역~한남대교~동대문~청계광장을 지나 시청앞 서울광장까지 24㎞의 성화 봉송길을 따라 계속됐다.
중국 유학생들은 줄곧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충돌을 격화시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현 中2 대학입시부터 영어는 자격시험으로"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성적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 여부'가 표시될 전망이다.
2013학년도(2012년) 대입에서 수능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입되는 이 시험은 일년에 여러 차례 치러지며, 난이도가 다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5일 "영어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영어평가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격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난이도가 다른 여러 수준으로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 난이도' 시험(수준) 통과를 요구하는 A대학의 수험생과, '중간 난이도' 시험(수준) 통과를 당락 기준으로 삼는 B대학의 수험생은 서로 다른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 시험을 거쳐서 대학에 갈 중2 이하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시험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공공기관 32%, 삼성전자보다 연봉 많다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 직원(임원·비정규직 제외)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재작년보다 5.1%(256만8000원) 늘어난 5340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3220만원)보다 66% 많았다.
3곳 중 1곳 꼴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사이트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www.alio.go.kr)'의 공시 내용을 분석·발표한 결과를 보면, 302개 공공기관 중 96곳(32%)의 직원들이 삼성전자(6021만원)보다 많은 6000만원 이상의 평균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직원 연봉 1위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405명 직원이 평균 9677만원을 받아 '억대 연봉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어 코스콤(옛 증권전산·9185만원), 산은캐피탈(8917만원), 금융감독원(8784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국 화물, 북~러 철도 타고 유럽 가나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화물을 북한·러시아를 통해 운송하는 사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러·북 양측이 한국 화물 운송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과 북한 나진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합의한 데다 한국 기업들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철도공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과 북한 김용삼 철도상은 24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간 철도협력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 언론들이 보도했다.
협정에는 나진~하산 간 54km 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및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를 통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화물의 상당 부분을 나진항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에서 나진항으로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한 뒤 여기서 열차로 옮겨 실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유럽까지 운송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글로비스·범한판토스·우진글로벌·장금상선· 한루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6개 사가 구성한 합작법인 ‘루코’가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정식 계약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잇단 제재
최근 아파트 분양 마케팅 전략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단지 내 영어마을에 대해 행정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바람을 타고 무분별하게 단지내 영어마을 조성을 내걸었던 건설사들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 광명교육청은 최근 철산동 두산위브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명의 입주자에게 영어를 지도해 온 영어마을 운영자를 학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원법상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의 ‘자연 앤 데시앙’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운영되던 영어마을 역시 최근 용인교육청으로부터 폐쇄통보를 받았다.
주택법상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만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무용계 눈문, 표절의 극치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무용계의 논문 베끼기 관행이 본보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문장의 주어나 술어만 살짝 바꾸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문단 전체를 떼어 오는가 하면,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처럼 아주 유사하게 쓴 논문들이 27일 무더기로 확인됐다.
제자가 스승을 소재로 삼아 위인전식 학위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해당 스승이 지도·심사하는 일그러진 관행에 이어 표절 논문까지 다수 밝혀짐에 따라 무용계의 도덕성과 논문 검증시스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무용계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가운데 200여 편을 추려 지난 2주 동안 집중 분석한 결과 최소 50편이 표절로 추정됐다.
이 중 중앙대 무용학과 김승일 교수가 작성한 1999년 2월 석사논문 '기방 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학과에서 한 해 전 석사학위로 인준된 '기방 무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서론과 본론 대부분이 똑같다.
이 두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일인이다.
대전대 무용학과 정형수 교수의 1988년 석사논문 '장 조르지 노베르(Jean George Noverre)의 예술세계'도 1975년 경희대 대학원 Y씨의 논문과 본문 부분이 서로 똑같았다.
[동아일보] 의사 등 2명 고속도 車안서 숨진 채 발견
중부고속도로 갓길 승용차 안에서 골프장을 가던 의사 등 40, 50대 남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7시 38분 경 경기 광주시 초월면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안 나들목에서 대전 방향으로 4km가량 떨어진 갓길에 세워져 있던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박모(48) 씨와 김모(50)씨 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박 씨는 골프의류 판매업을 하고 김 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밝혀졌으며,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으로 골프를 치러 가던 중이었다.
발견 당시 차량은 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켠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고, 이들에게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 안에서 이들이 마시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음료 캔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정확한 발음의 남자가 '제2중부고속도로다. 약물을 복용했다'며 구조를 요청해 하남소방서로 즉시 연락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부 '지분 쪼개기' 단속 나선다
서울시에 이어 중앙정부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도심 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4차 뉴타운 후보지에서 최근엔 인천 부천 등으로 번지고 있는 지분 쪼개기가 도시 재생 사업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란 주로 뉴타운, 재개발 예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 세대별로 등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뉴타운과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거나, 지분 쪼개기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는 주택 노후연수 하락과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해 재개발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양정례 어머니가 얼마 주면 되냐고 물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인 측이 공천 대가로 당에 15억 원을 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이 27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녹취록에 "서청원 대표의 측근이 공천 신청자에게 '1번은 10억 원, 5번을 받으려면 5억 원을 당장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어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양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건풍건설 대표를 서청원 대표 측에 소개한 이모씨와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자 L씨 간 대화가 담겨 있다.
이씨가 17일께 L씨가 회장으로 있는 여성단체를 방문해 나눈 대화로 동석한 친박연대 관계자가 녹음한 것이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자유민주연합에서 함께 활동해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KBS사장 퇴진' 내부논쟁
한국방송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의 정연주 사장 퇴진운동을 두고 <한국방송>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방송 노조는 지난 22일 ‘방송구조 개편 대응 등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적자경영과 수신료 인상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조 충북지부장을 지낸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팀 심웅섭 프로듀서는 지난 25일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사장 퇴진운동 명분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장 퇴진 운동은 문제가 있다"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국방송 기자협회장을 지낸 손관수 기자는 지난 23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더 이상 무슨 서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라는 글에서 "(조합이) '반정연주'면 어떤 논리라도 좋다는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다"며 "정 사장 퇴진만이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즉각 출근 저지투쟁에 나서야 최소한의 논리가 보장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李 대통령 "소가 비상구 표지판 보고 대피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 행정을 거듭 역설했다.
전날 경기 포천 한우 농가 방문 과정에서 들은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고 전하며 "소방방재청장 (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축사짓는 사람도 (이런 소방법은)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며 "그러면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거는 것이고,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덧말
'웰빙' 바람으로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담배 끊는 사람의 비율이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낮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원의 '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 추이'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25~64살 남자 가운데 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1분위 층의 2005년 흡연율은 47.83%였으며 2분위 51.14%, 3분위 56.10%, 4분위 61.18%, 5분위 64.59%로 소득이 떨어질수록 흡연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력과 흡연율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여 25~64살 대졸 이상 남자의 흡연율은 48.01%, 고졸 60.78%, 중졸 59.68%, 초졸 이하 66.81%로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웠고 담배를 끊는 추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