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하면 처벌"…인권침해 논란 예상

<8뉴스>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속 경찰관의 판단으로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과태료 등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실무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 예정이지만,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심검문이 많아질 수도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