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인터넷업체들은 주민번호나 금융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신·인터넷 사업자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정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유출·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일반 포털 등은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 기입란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개인정보별로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게 처리한다면 10월에도 시행 가능하고 늦어도 연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도입도 의무화하기로 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부자 내각' 이어 '강부자 청와대'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대통령실장급 인사 10명 모두가 신고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모두가 '버블 세븐' 지역에 본인(8명) 또는 가족(2명)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공개된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 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토지보유 평균액은 5억 1900여만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20억 8200여만원, 예금은 8억 7900여만원이었다.
수석급 10명 가운데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재산이 총 110억 3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82억 574만원 △이종찬 민정수석 34억 98만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25억 9877만원 △김인종 경호처장 25억 3652만원 △김중수 경제수석 20억 4244만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19억 2421만원 △이동관 대변인 15억 2620만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12억 7502만원 △박재완 정무수석 10억 1229만원 등이었다.
이들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모두 종부세 대상자이며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청와대팀의 재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기 고위공직자 퇴직신고 당시 노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8760만원이었다.
'354억 재산신고' 이 대통령, 300억 안팎 공익재단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354억740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6년말 가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등록 때 신고한 353억 8030만원과 비교하면 9371만원 늘었다.
‘강부자’인 이 대통령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덕을 봐 강남의 건물 값이 많게는 24억 원이 올랐지만 대선 때 낸 특별당비 3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등 빚이 늘면서 총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우리 내외가 살 집"(논현동 주택 44억 원)을 빼곤 대부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신고한 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300억 원 안팎을 사회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재산은 건물·토지(381억 8000여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초동 영포빌딩이 142억원, 서초동 상가가 101억원으로 1년 여 전에 비해 각각 24억원과 10억원 정도 올랐다.
CEO 305명 전부 이달 사표 받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정부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총 305개다.
이 중 지금까지 100여 곳의 공기업 CEO가 사표를 냈거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표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5월 중순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 이후 CEO의 사표가 수리된 공기업부터 공모 절차를 밟아 새 CEO를 선임하게 된다.
내년부터 여름철 '과잉 냉방'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섭씨 26도, 20도로 설정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초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을 보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모든 건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적용대상을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과 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
프랑스 사례를 본떴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소설가 박경리씨 뇌졸중 증세로 입원 치료
'토지'의 작가 박경리(82)씨가 뇌졸중 증세를 일으켜 한때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일께 의식을 잃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박씨를 돌보고 있는 딸 김영주(토지문화관 관장)씨는 "처음엔 의식을 잠깐 놓기도 했지만 현재는 의식이 회복됐고 사람도 알아보는 상태"라고 박씨의 상태를 전했다.
[한겨레신문] 서청원 대표 부인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4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부인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인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 대표의 부인 이모(64)씨는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홍보를 맡았던 E광고기획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양씨와 김노식 비례대표 3번 당선인 등이 낸 30억여원 중 21억원가량이 이 회사에 홍보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E사가 친박연대 측으로부터 받은 총선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등 회계자료를 확보해 계약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양 당선인은 23일 검찰 조사에서 "공천 과정은 물론 당에 16억여원을 낸 과정에 대해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 어머니 김순애(58) 건풍건설 대표는 "특별당비 1억원 외에 15억 5000만원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측 인사인 이모 씨는 검찰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씨가 지난달 23일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찾아왔지만 공천이 끝나 서 대표의 측근인 친박연대 손상윤(42) 동작갑 후보를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일보] CIA "北·시리아 핵 협력 증거 비디오 존재"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제공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비디오테이프 등 물증을 갖고 있으며 이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이 시리아의 '알 키바르' 비밀 핵시설 내부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이 핵시설 내의 원자로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모델로 건설된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비디오테이프에 따르면 시리아 핵 원자로는 외부 생김새가 북한 영변 원자로와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 노심에 핵 연료봉을 장착하는 구멍의 수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하나로텔레콤 피해자 소비자 집단소송
최근 잇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권찾기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집단 소송의 신호탄은 옥션 회원들이 쏘았다. 지난 2월 초 해킹으로 가입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해 피해자들은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4일 소송 대리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3일 피해자 2078명이 법원에 1인당 200만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현재 2차, 3차, 4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 참여자는 5만~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지난달 5일 개설된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에는 이미 회원수가 29만명을 넘었다.
하나로텔레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관리자의 실수나 해킹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간부 2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국민일보] 최민수, 70대 노인 폭행…차에 매단 채 달려
영화배우 최민수(46)씨가 대낮 노상에서 자신과 시비를 벌이던 70대 노인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수십m를 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이태원 소방서 사거리 부근에서 유모(73)씨를 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1일 한남동에서 교통정체로 길이 막히자 앞을 향해 욕설을 하자 근처 상인인 유씨가 "야, 임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욕을 해"라고 질책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며 "차를 몰고 가려던 최씨 차량을 가지 못하도록 막자 최씨가 차를 운행하며 나를 몰아 세웠다"고 진술했다.
뒷걸음치던 유씨는 급기야 최씨의 차 보닛 위에 올라탔고, 최씨는 유씨를 차에 매단 채 50m 가량을 달렸다는 것이다.
최씨는 24일 밤 서울 신사동의 소속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부, 여당 감세법안 12건중 11건 제동
정부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서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경제정책에 대한 당정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26개 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수정 수용 6건, 별도 입법 추진 4건, 기타 14건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신중 검토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 용인 집값 떨어지고 분양도 안 된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최고 인기 지역'으로 각광 받던 경기도 용인 지역 주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하향세를 보이고 최근 분양에 들어간 중대형 아파트들은 대량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용인 지역 아파트값은 1년 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지역 아파트값은 작년 3월 -0.16%를 기록한 이후 매달 0.2~0.3%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하락 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중대형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광교신도시 공급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기존 중대형 위주의 과잉 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덧말
중국의 한 중년 남성이 부인들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고,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다 발각돼 맞아 죽은 '금병매'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일이 중국 윈난 성 전슝 현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중국 생활신보가 24일 보도했네요.
이 지역에 살던 43세의 두펑화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마을에서 대부분 외지에 돈을 벌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홀로 생활했던 10여 명의 아낙네와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이웃 마을의 쑤훙(28)과 눈이 맞아 남편과 두 아들을 독살할 계책도 세웠지만 쑤훙이 수면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식구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이 지난해 11월 한밤중에 두펑화를 산 속으로 불러낸 다음 몰매질해서 죽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