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관광과 교육, 의료 등 3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으로 빠지는 돈을 국내로 되돌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홍갑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두 달 동안 해외여행과 유학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무려 4조 3천억 원.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내수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관광과 교육, 의료 등 3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서비스 산업이 당장 일자리 창출에 가장 쉬운 방법 아니냐, 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우선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해외 골프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며, 신규 골프장 설립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요금이 5만~8만 원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병원에 광고와 모객을 허용하고, 국내 법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부유층이 해외에서 쓰는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유도하려는 대책들지만 소비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계층간 위화감 확대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골프는 사치성 레저로 인식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