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엔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대운하 관련 총괄업무도 청와대가 아닌 한나라당이 맡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법 제정 등 대운하 사업의 연내 추진은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참모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올해엔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내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다른 과제들을 먼저 추진한 뒤 국민들과 국회를 설득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엔 국민 사이에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큰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운하를 뺀 규제개혁 등 새 정부의 다른 정책에는 야당의 반대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재검토에 지방이 끓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 수정 방침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자치단체와 주민, 지방분권운동단체 등은 정부의 혁신도시 재조정 논리 등을 반박하면서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일 움직임이다.
광역단체장들은 16일 기자회견 등을 자청해 지방 분권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인데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구체적 수정안이 나오면 다른 시·도와 협의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시에 한·미 FTA 통과 촉구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익할 것"이라며 "양측이 이미 서명한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교포간담회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동아시아만은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미 FTA를 하면 미국이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나면 양국 간 다소 손상을 입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며 "'미국이 한·미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력위조' 이한정 소환…양정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6일 새벽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30·여)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0시쯤부터 서대문구 건풍건설·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과 대현동 양 당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문건과 회계서류, 금융거래 자료 등 3~4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주변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양씨와 어머니 김순애씨(58), 회계책임자의 계좌를 추적해 수상한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씨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사조직인 '청산회'에 오랫동안 재정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 학력 및 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57)를 전격 소환조사했다.
비례대표 수사 착수 이후 당선자 소환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압구정동 자택도 압수수색해 예금통장·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웅길 애틀랜타 총영사 내정자 사퇴
외교통상부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주 애틀랜타 총영사에 발탁돼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이웅길씨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웅길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30년 이상 살았고 지역 사정에 밝다고 자신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만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이건희 회장, '황제경영' 끝내나
100여 일 동안 진행된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특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재소환하고 삼성 본사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는 등 막판 보강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월 5일 첫 소환 당시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건수에 따라… 100% 다 인정은 안 되고"라고 말한 뒤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잠적했던 삼성 쪽 참고인들이 자진 출석하는 등 삼성 쪽에서도 수사를 털려는 분위기다.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도 4월 10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8만 주도 실제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이라며 차명주식 보유를 고백했다.
사실 100여 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밝혀낸 '진실' 또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언론에 이미 공개됐다.
수사가 오래 진행된 탓인지 이제 새롭다거나 놀라울 것도 별로 없다.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삼성 전략기획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도 대부분 차명주식으로 밝혀졌다.
삼성 쪽은 "이병철 선대 회장한테서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도 삼성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세인의 눈과 귀는 이제 형사처벌 수위에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국제선 항공료 내달 또 크게 오른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제선 항공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크게 오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한 달새 급등한 항공유 가격을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내달 1일부터 현재보다 2단계 높은 16단계(최고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올 1월 유료할증구간을 7구간에서 16구간으로 확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5월에 인상되는 국제선 항공요금(왕복 기준)의 경우 장거리 노선은 3만6,000원,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6,000원, 일본이 8,000원 오른다.
[경향신문] 이소연 "재주넘기 내가 더 잘 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7일째 머물고 있는 우주인 이소연씨(29)가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18)와 우주 화상대화를 나눴다.
이 씨는 16일 오후 8시53분부터 10여분 동안 SBS 스튜디오에 나온 김연아 선수와 교신을 나눴다.
이 씨는 "러시아어 선생님도 연아를 알더라"며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아이스링크에 설 때 응원가겠다"고 말했다.
김연아 선수도 "일정이 빡빡해 보이던데 쉬는 시간은 있느냐"고 물은 뒤 "건강하게 지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씨는 화상대화를 진행하면서 쉴새 없이 신기한 우주생활상을 선보였다.
"뒤로 도는 것은 김연아 선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재주를 넘기도 했고, 무중력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 콩나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일보] 교포·외국인 대학생 원어민 강사 활용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들이 원어민 교사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아일랜드 포함) 등 5개국, 20개 도시에 일제히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300~500명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포 대학생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이 대상이다.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월 150만 원 안팎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6개월~1년간 하루 3시간씩 주 5회 가르치는 조건이다.
[동아일보] 공기업 간부 연봉 깎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부 공기업은 현재 하는 일이나 실적에 비해 기관장 등 간부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라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행 중인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일부 금융 공기업에 대해 '외국 IB(투자은행)처럼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지 않고 대부분 여신으로 먹고 살면서 무슨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며 "경영평가 등을 기초로 해당 기관장 등의 보수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위원회 공화국' 해체…70% 없앤다
정부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의 70% 정도를 폐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산하 위원회 74%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부처들도 곧 행정안전부 수준으로 위원회 폐지 안을 만들게 된다.
현재 정부 부처들 산하에는 법령에 근거한 40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훈령·예규에 의한 위원회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수백 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47개 중 28개(60%),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중 32개(94%)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끝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폐지 방식과 수준을 먼저 보여주기로 했다"며 "나머지 부처들도 우리 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회창 떠난 강삼재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전 최고위원이 결별했다.
그는 4·9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 전 최고위원이 11일 탈당계를 제출한 뒤 선진당을 떠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강 전 최고위원이 탈당계를 내고 이 총재 곁을 떠난 데 대해 선진당 내부에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란 표면적 이유가 아닌, 이 총재와 불편해진 관계 때문이라는 해석도 많다.
이 총재는 대선 직후만 해도 "강삼재 팀장이 창당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 줬지만 비례대표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 전 최고위원은 조금씩 발언권을 잃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총재가 정치적으로 사지나 다름없는 서울 출마를 권고해 놓고 정작 선거 때 외면하다시피 한 데 대해 강 전 최고위원이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당직자 중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사를 중심으로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16일에만 해도 서울 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은경 대변인이 탈당한 데 이어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혜연 전 공보특보가 탈당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과거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떠올리고 들어왔다가 충청권 맹주로 축소된 모습에 실망하고 당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덧말
금융 공기업 CEO들의 '일괄 사표' 불똥이 튀면서 사표를 낸 사람은 물론, '보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임원들까지 대거 몸 사리기를 하면서 주말 골프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미리 잡아 놓았던 골프 약속을 모조리 취소했고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골프장으로 가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증권예탁결제원, 주택·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다른 공기업으로도 확산돼 수도권 골프장들은 이달 둘째 주부터 5월 중순까지의 주말 부킹이 여기저기 '구멍'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 근교의 한 골프장 영업담당 부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수해 중 골프 사건 때보다 여파가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