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러나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토균형발전 사업은 모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인 5+2 광역 경제권 개발사업으로 수정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 발전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고, 강원도와 제주도를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5+2 광역 경제권입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은 이같은 새 정부의 광역 경제권 사업과 연계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성장억제에 치중해온 수도권 정책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낭비와 중복이 안되고 이쪽 혁신도시하고 잘 연결이 돼서 서로 윈윈하고, 지역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이처럼 정부의 국토정책이 수정되면서 혁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토지공사는 다음달로 예정됐던 경북 혁신도시와 대구 혁신도시에 대한 택지 공급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통폐합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공기관들의 이전이라는 것이 과연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실제로 도시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현실적인 이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서둘러 추진된 참여정부의 인위적 균형발전 전략은 결국 상당한 후유증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