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0교시나 심야 보충 수업, 그리고 우열반 편성 등이 앞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학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의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학교장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정부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장이 수업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집니다.
[우형식/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경우에 따라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런 걱정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지역사회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지을 거다. 극단적인 사례로 학교 내에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다.]
또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 수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과후학교에서 학원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교장 임명 등 교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됩니다.
이밖에 사설 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 참여가 가능해지고, 학습 부교재 선정도 자율화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성적에 따라 반이 갈리고 입시 경쟁으로 0교시와 심야수업이 확산되면 공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근본 원칙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지켜낼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