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0교시나 우열반, 심야보충 수업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
먼저 박민하 기자가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일선 학교 운영에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게 학교 자율화 계획의 핵심입니다.
학사 일정과 방과후 학교,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29개 정부 지침이 없어져 학교 생활은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학교장이 수업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원칙적으로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졌습니다.
[우형식/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일단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런 걱정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지역사회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지을 거다. 극단적인 사례로 학교 내에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다.]
학교별로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 수업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유명 학원 강사를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사설 학원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설 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 참여가 가능해졌고, 학습 부교재 선정도 자율화됐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13개 법령 개정을 거쳐 교장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되는 등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입 자율화 방안 중 첫단계로 대입 전형 업무를 다음달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기고,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를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으로 바꿨습니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정부가 심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교협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