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도 6월까지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화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나 수준별 이동 수업, 학사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침이 전면 폐지되는데요.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우열반 편성이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 초빙,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등 논란을 빚어온 교습 방법 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울러 교장의 임명권과 교원의 인사권, 연수 운영 등의 권한이 지방 교육감에게 이양되며 책임이 강화됩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준비 없는 자율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함께 보시죠.

(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