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 수정…"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앵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말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사업이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그리고 주택분양계획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근처 산업단지의 분양가보다 최고 6배나 비싸 기업유치가 곤란하고, 주택 분양가도 너무 높아서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 혁신도시 백 일흔 다섯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도 과장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를 연 1조 3천억 원으로 산출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간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4조 원대로 세배나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혁신도시 사업은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이와관련해 김재정 국토부 대변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보상금으로 2조 4천여억 원이 풀린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