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확대 기여"

산업연구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가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1976년 이후 연도별 경제변수들을 통해 설비투자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 완화와 기업 부채비율 축소 등이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제도들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투자되는 자본의 비용을 뜻하는 '사용자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1.2%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된 뒤 2006년과 2007년 다시 7.7%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