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병역 이행 강화 방안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또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