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투표율이 역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포함해 가장 낮은 46.0%로 잠정 집계되자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투표를 하면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원까지 할인해 주는 '투표확인증'을 선거사상 최초로 배부하고,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는 예상밖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고현철 선관위원장도 이날 저녁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진 지 60주년을 맞은 2008년에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란'`기념비적 결과물'이 나왔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은 "백약이 무효"라며 허탈해했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올해의 경우 정당 공천이 늦어져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후보자간 정책경쟁이 부족했다는 나름의 분석도 나왔지만, 이런 점들이 저조한 투표율을 100%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다수였다.
선관위 일각에서는 '의무투표제', '페널티제' 등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 99년 당시 투표 불참자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실행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할 영국도 지난 2005년 총선 투표율이 61%를 기록하면서 낮은 투표율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의무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40%대 투표율을 기록한 한국도 이제는 의무투표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유권자의 투표 자유권을 침해하는 의무투표제 도입보다는, 피선거권을 강화해 보다 능력있는 후보들을 내놓음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지를 북돋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