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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실명확인 외국인차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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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는 "국내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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