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쉬워질 듯

<앵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최소화되고, 이미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는 작업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학회 초청 특강에서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집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의 지표를 종합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합니다.

한번 지정되고 나면 지정 요건에 미달해도 해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해제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값 불안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