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시중 은행들의 소액 송금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은행 송금수수료와 관련해 상당수 국민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 자율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담당자에게도 어디까지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수수료 인하 여부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치금융이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단순히 민원 개선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좋은 취지에서 자발적인 논의를 당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 '은행 소액 송금 수수료 인하 협조 요청'이라는 문건을 전달했으며, 은행연합회는 다음날인 3일 시중은행들에 이를 전달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한편 청와대의 '은행수수료 인하 요청´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는 일부 네티즌이 "52개 생필품 관리에 이은 시장개입"이라고 비판했으나 "대환영이다", "하루빨리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호응도 적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