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등 남북간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일 "조선협력단지 설립에 대한 실무 검토를 잠정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이 단독으로 맡아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조선협력단지 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
다음달 시작될 백두산 관광의 항로 결정과 관련된 남북 당국간 협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예정대로 5월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당국 협의가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남측 공무원이 철수하는 등 양측 당국간 신고식을 치르는 것 같다"며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가 예정된 180개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대외관계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北·美 직·간접 협상 계속
북한과 미국은 핵프로그램 신고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후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 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본격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도 전에 ‘말의 전쟁’에 휩싸여 있는 것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북·미는 지난달 14일 중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제네바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직·간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난 31일 아시아 순방에 나선 힐 차관보가 말했듯이 "갈수록 서로 감정이 가팔라지고, 인내심이 말라 가고 있음"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9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그들은 내가 평생 질문만 던지도록 하는 것 같다"면서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북·미 대화는 진전이 있건, 없건 끊임없이 무릎을 맞대려는 외교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특별검사팀 2일 홍라희 씨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일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삼성 리움미술관장(63)을 소환해 '비자금 미술품' 의혹을 조사한다.
윤정석 특검보는 1일 "미술품 관련 수사를 위해 2일 홍 관장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홍 씨 소환조사로 미술품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홍 씨가 수사기관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씨는 2003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홍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서미·국제갤러리 대표를 상대로 삼성 고가 미술품 구매 의혹을 조사해왔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이어 홍 씨 소환이 이뤄짐에 따라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홍 씨를 상대로 고가 미술품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추궁,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밝혀 낼 예정이다.
홍 씨는 삼성 비자금으로 2002~2003년 '행복한 눈물'(90억원 상당) 등 고가 미술품 30점을 수백억 원어치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혜진·예슬法' 만든다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혜진·예슬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은 최장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어린이 실종·유괴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 엠버경고 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시내에 설치된 6,000여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하나…생활물가 4.9% '뜀박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면서 물가불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4분기 이후에는 경기둔화가 가속화하면서 물가불안이 심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물가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9% 급등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은 1.3% 내린 반면 공업제품은 6.3%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급등세를 보였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로 올라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는 지난달 22.2% 급등하며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당분간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일보] 靑 "공기업 낙하산 人事 안 한다"
청와대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4·9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들을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임명하지 않고 기업CEO 출신들을 대거 발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공기업 사장 등의 선발과정을 투명화 하기 위해 해당 기업별로 후보자를 외부로부터 공모해 외부인사와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같은 기업CEO 출신의 공기업 사장 기용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감사원이 공기업 예비감사를 통해 부실경영 실태를 밝혀 낸 데 이어 본 감사를 실시, 부실 공기업을 가려내 해당 기관장을 퇴출시킨 뒤 기업인 출신들을 포진시켜 공기업 민영화를 이뤄 가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장이 공석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1일부터 사장 공모에 들어갔고 한국조폐공사도 지난달 31일 이임한 이해성 전 사장의 후임을 공모를 통해 뽑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경영능력이 중시되는 공기업과는 달리 문화·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는 정권교체에 기여한 인사나 새 정부의 국정이념을 지지하는 문화·언론계 인사들을 발탁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된 일부 정치인도 선별적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한나라 111곳, 민주 58곳 우세, 경합 50곳
경향신문 자체 분석결과 한나라당은 111곳, 민주당은 58곳에서 우세하다.
이제 한나라당이 '절대 안정 과반 의석'을 차지하느냐,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을 달성하느냐는 50곳에 이르는 경합 지역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의 원내교섭단체 가능성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서울 광진갑(추미애), 은평갑(이미경)과 인천 계양을(송영길)과 경기 부천오정(원혜영) 등을 비롯한 수도권 10곳, 충청 5곳, 호남 25곳, 강원 1곳 등 모두 43곳이다.
다른 당 후보와 5%포인트 이내로 경합하는 지역은 모두 31곳.
이 중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경합하는 27곳은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국민일보] 노원구 집값, 3월에만 5.7% 상승
서울 노원구 집값이 3월 중 5.7% 올랐다. 연초대비 10% 넘은 상승폭이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집값 상승률은 전국 0.8%, 수도권 1.3%, 서울 1.4%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2.0%)이 강남지역(0.8%)보다 많이 오르는 북고남저 현상이 계속됐으며 노원구가 1개월새 5.7%나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원구는 소형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상계 뉴타운 및 당현천 개발 호재에다 이사철 수요가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도봉구도 3월에만 2.2% 올랐다.
이밖에 금천구 2.6%, 강서구 1.3% 상승했으며 송파구(0.7%), 강남구(0.4%), 서초구(0.0%) 등은 안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천(-0.9%)과 일산 서구(-0.5%) 등은 하락했다.
[동아일보] 盧정부 지역균형 정책 "지자체 도움 안 돼" 54%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3.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본보가 창간 88주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최근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식 조사에는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제주도 제외) 가운데 214명이 응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단체장의 78%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 창조적 광역발전방안'과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에 의한 발전계획(33.3%)이나 광역 차원의 상생적 발전협의체 구성(21.1%)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응답자의 78%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하남에 화장장 유치 희망 마을 나와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지난해 12월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렀던 경기도 하남시에서 화장장을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동네가 나왔다.
500억원에 달하는 마을 지원금을 받고, 매년 3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화장장 이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이다.
부안이 거부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경주가 적극 유치해간 것과 흡사하다.
하남시는 화장로 16기가 들어가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총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경기도로부터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하남시 초이동 주민 30여 명은 지난달 초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서명활동에 들어갔다.
초이동은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2500여 가구 4500여명이 살고 있고, 농사와 식당·창고 임대업이 주업이다.
이의길 초이동번영회장은 "노인회·부녀회·작목반 등 마을의 8개 단체장들이 모두 유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까다롭다.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관 무상설치 ▲무료 마을셔틀버스로 서울지하철 천호역까지 연계 ▲마을을 관통해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 조기 연결 등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내부 검토 결과 요구조건 대부분을 들어줄 수 있다"며 "공식요청이 오면 화장장 설치장소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올 3월 평균 최저기온100년 만에 가장 높아
올 3월 평균 최저기온이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달 서울의 최저기온 평균이 3.7도였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2002년(3.6도)보다 0.1도 높고, 평년(1971~2000년 평균) 기온(1.1도)보다는 2.6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봄꽃 피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서울대 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은 1923년 4월 13일이었던 서울 지역의 개나리 개화일이 지난해에는 3월 23일로 20일이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알리안츠, 지점장 99명 해고 확정
1일로 노조 파업 70일째를 맞은 알리안츠생명이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날 경영위원회를 열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99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잠정 결정됐지만, 그 뒤 업무에 복귀한 지점장 7명은 해고 대상에서 뺐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점장을 해고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덧말
1일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해 만우절에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단 한 건도 장난전화가 걸려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네요.
덕분에 지난해 방송국과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만우절 거짓 협박전화 때문에 한바탕 수색 소동을 벌였던 경찰과 소방당국은 올해에는 비교적 차분한 만우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2002년 68건이나 접수됐던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을 기록하다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허위 전화를 하면 최첨단 조회 시스템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추적되고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홍보가 잘 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