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시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는 31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씨(41·노동)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지난 26일 발생한 일산 강모양(10·초등 3년)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일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일산 대화동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납치 의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상습 강간혐의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부실수사와 관련해 경기 일산경찰서 형사과장과 대화지구대장 등 직원 6명을 직위해제하고 일산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서면경고했다.
경찰 감찰 결과 이번 수사를 맡은 일산경찰서와 초동수사를 맡은 지구대부터 전담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뒤늦게 작성한 수사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MB "대운하, 국내외 전문가와 논의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4·9 총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과 관련해 "선거 때가 돼 정치적 이슈가 됐지만, (앞으로)국내외 전문가를 전부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계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고건 전 총리가 "대운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찬반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대운하)도 후딱 하는 줄 안다"고 말한 뒤 "500㎞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될 일도 아니고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없는 집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보강하려 한다"며 "등록금이 조금 비싸도 없는 집 아이는 공짜로 다닐 수 있게 장학금을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품 살포… 이번엔 경주서 적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조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친박연대 소속 김일윤(69) 후보의 자금책 손모(50)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손씨는 30일 오전 경주시 서부동 사무실에서 황모(60)씨에게 유권자 명부와 현금 530만 원을, 황 씨는 이날 오후 산내면 자신의 집에서 동책 김모(70)씨에게 140만 원을, 김 씨는 반책 김모(69)씨에게 20만 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씨는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황씨를 사무실에서 3㎞가량 떨어진 S대 정문 앞에 기다리게 했다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이날 친박연대의 사퇴 발표와 달리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 '생명 상장' 걸림돌 없어져
금융위원회가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은 '금산(金産)분리 완화'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 사업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의 업무보고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삼성그룹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LG·금호아시아나·GS 그룹 등도 금융 계열사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 임대관리 199명 해고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임대아파트 관리원 199명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전격 통보했다.
임대관리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이번 주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키로 해 노·사·정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SH공사 김천만 관리원 노조위원장은 31일 "최근 사측에서 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 관리를 민간 위탁키로 확정했다"며 "오는 5월31일자로 노조원 199명 전원을 해고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정리해고 한 달 전에 노조원들에게도 개인통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지난 28일 파업 찬반을 묻는 쟁의투표를 거쳐 95.3%의 지지율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임대 관리원들은 SH공사가 공급한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4000가구의 난방·급수 공급·하자 보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임대주택의 난방·급수·하자 보수 등이 끊기거나 차질을 빚고 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서민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겨레신문] 추락하는 '철새들'…질주하는 '다크호스'
한나라당 ‘철새’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고 17대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정덕구 후보는 충남 당진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정 후보는 31일 <문화방송> <한국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22%의 지지를 얻어 43.5%를 얻은 김낙성 자유선진당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경기 안양 동안갑의 최종찬 후보 역시 <문화방송> <한국방송> 조사에서 27.1%의 지지율로 36.6%를 기록한 이석현 통합민주당 후보에 뒤졌다.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후보(경기 하남)도 지난 10~14일 <중앙선데이> 여론조사에서 문학진 민주당 후보에게 22.2% 대 40.6%로 뒤처져 있다.
2003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현기환(부산 사하갑) 후보는 지난 25일 <문화방송> <동아일보> 조사에서 친박연대 엄호성 후보와 함께 28%대의 지지율을 얻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던 박상은 후보(인천 중·동·옹진) 역시 오차범위에서 한광원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여장군 출신인 양승숙 통합민주당 후보는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지역 ‘맹주’이자 대선후보 출신인 이인제 후보(무소속)와 1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일보] 변양균 '집유', 신정아 '실형'
법원이 개인 사찰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고(직권남용), 전 재벌 회장의 석방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변씨가 연인 사이인 신정아(36)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압력을 넣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검찰의 기소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변씨와 신씨의 경제적 이득은 상호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변씨와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변씨를 기소한 4개 혐의 중 특별교부세 압력 행사 부문만 인정하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당진군 공무원 동원 위장전입 시도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이 공무원을 동원한 대규모 위장전입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수많은 위장전입자들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민의 왜곡'마저 우려되고 있다.
31일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군 제1투표구 1230개 주소지 가운데 한 주소지에 3세대 이상 등재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곳이 162곳에 달했다.
이 주소지에 등재된 유권자는 모두 1752명으로 전체 13%에 불과한 주소지에 유권자의 41%가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자가 몰려 있는 곳은 대부분 군청직원들 집으로 한 곳에 83명까지 등재된 아파트까지 발견됐다.
[국민일보] 구조조정 칼바람에 공직사회 우왕좌왕
공직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요동을 치면서 복지부동,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편법 TF' 한마디에 중요 과제를 추진 중인 TF마저 없애 버려 우수인력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또 대통령이 "하루 통행차량 220대 미만 톨게이트에 직원 12∼14명이 근무한다"고 지적하자 개통 3개월이 안된 영업소 인력을 감축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약재 중금속 규제까지 완화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대기업內 남녀 근무조건 격차 갈수록 심화
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근속연수가 확대되는 등 대기업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남녀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여성들이 회사 승진에서 밀려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낮고 출산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해 조기 퇴사 비중이 높은 데다 관리직보다는 임금이 낮은 생산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 시가총액 상위사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사(지주회사도 제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5천707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34.75% 증가했다.
또 3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12.0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9.28% 늘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들쭉날쭉…"표심 모르겠네"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 만에 1위 후보가 뒤바뀌는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산 금정 선거구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박승환 후보와, 이곳에서 5선을 기록했던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 김세연 동일고무벨트 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합 중이다.
지난달 19일 조선일보·SB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거꾸로 박 의원이 12.4%포인트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이후에도 조사 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불출마한 대구 서(西) 선거구는,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와 친박연대 홍사덕 전 의원이 경합 중인데 이곳 역시 매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3월 25일 코리아리서치(동아일보 의뢰) 조사에서는 홍 전 의원(40.7%)이 이 후보(28.7 %)에 12%포인트 앞섰지만, 다음날 한국리서치(YTN 의뢰) 조사에서는 이 후보(34%)가 홍 전 의원(31.6%)에 2.4%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다.
하루 만에 무려 14.4%포인트가 움직인 것이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한나라당 김동성 후보가 경합 중인 서울 성동을의 경우, 3월 19일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선 임 의원이 12.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이틀 후 한국리서치 조사는 불과 1.2%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각 당의 선거 기획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표심이 선거를 불과 열흘 남긴 시점까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이번 총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류우익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들 찾아가 비난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준비가 한창인 지난 2월말 서울대 교수들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류 실장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월말 지리학과 등 서울대 일부 교수들을 만났다.
지리학과 관계자는 "류 실장이 그 자리에서 대운하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서울대 관계자들은 "류 실장은 '일부 교수들이 마치 전체 서울대를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며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을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2월18일 대운하 반대 교수들을 만나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서울대' 이름을 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 교수모임은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이끄는 등 전국적인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덧말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세금해방일을 매년 발표해 온 자유기업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을 4월 1일이라고 31일 밝혔네요.
3월 31일까지의 근로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이야 말로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세금해방일은 작년보다 3일 늦은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세금해방일이 해마다 단축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2000년에 전해보다 무려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늦어졌다가 올해 4월1일까지 지연됐는데 자유기업원측은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1975년 이후 33년 만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