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북핵 공격 시 핵기지 타격론' 발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취소 요구를 우리 정부가 30일 거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에 사과할 뜻이 없고 우리가 사과할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장 발언의 사과와 취소를 요구하는 북한의 전화통지문을 받은 29일 오후 국방부 정책실장 주관으로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당당한 대응' 기조를 천명함으로써 당분간 남북 간에 긴장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김 의장의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측이 김 의장의 발언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하나 내면 청와대가 수를 내는 식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대북정책의 원칙은 철저하게, 접근은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경일변도라고만도 할 수 없고 대화의 포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북의 전통문에 대한 답신 여부 등의 종합적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 논평원은 30일 "그(김태영 합참의장)의 폭언은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 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주말 내내 '대운하' 뜨거운 공방
4·9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 주말 내내 여야는 '한반도 대운하' 공방으로 뜨거웠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대운하 밀실추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독재 정권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선대위원장도 이날 낮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며 "단군 이래 최악의 공사가 될 대운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대운하 반대 움직임은 '야권 공조전선' 구축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 공동대표는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제 정당 대표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9, 30일 연속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총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수차례에 걸친 설명도 외면한 야당의 반대는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 술수"라고 반박했다.
'靑 어정쩡' 대운하 한다·안한다 입장 안 밝혀
청와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반대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슈화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다보니 "대운하는 반드시 한다"고 강조하지도, 반대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지도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여론 수렴을 하다보면 대운하의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찬성파들이 대운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와대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 시점은 4월 총선 이후로 잡고 있다.
'여아 납치 미수' 충격의 CCTV … 경찰 나흘간 "단순 폭행" 수사
여자 초등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납치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웃 주민에게 구출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선명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관할 경찰은 범행이 선명히 찍힌 CCTV를 보고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분류했다.
참다 못한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 이웃 주민들이 나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CCTV에 찍힌 범인의 전단지를 만들어 아파트 일대에 붙였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S아파트 주민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초등학교 3학년인 A양(10)이 들어서자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끌어내려 했다.
A양이 반항하자 괴한은 흉기를 들이대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괴한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3층에서 문이 열리자 A양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그때 "살려 달라"는 A양의 비명을 들은 1층 주민 C씨(20·여)가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자 괴한은 A양을 3층에 내버려 둔 채 4층으로 걸어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태연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범행 전 과정은 CCTV에 그대로 찍혔다.
A양의 아버지는 10분 뒤 아파트 인근의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에 신고했지만 지구대는 27일 일산서에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배 전단지를 배포한 지 이틀 뒤였다.
MB, 대통령 월급 안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약 1400만 원)을 환경미화원·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뭘 새삼스럽게…공직에 있는 동안엔 계속 하기로 했으니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재산 사회헌납 선언으로)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으니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난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4년 동안에도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과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4월 미국 방문 때의 기업인 수행 규모와 관련해 "재계 사람들도 일 있는 사람들만 가기로 했다”며 “총수들은 다들 바쁘지 않나. 열심히 돈 벌어야지"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날인 없어서 기부금 123억 원 날린 연세대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이 빠진 '123억원 기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연세대가 5년 가까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송사를 벌였지만 패해 끝내 이 돈을 날리게 됐다.
사회복지사업가인 독신 남성 김모 씨는 2003년 11월 직계 존·비속 없이 숨졌다.
은행 예금만 123억 원인 김씨의 은행 대여금고에서는 "내가 사망할 경우 내 모든 재산은 연세대에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됐다.
김 씨의 형제와 조카 7명은 이를 근거로 "날인이 빠졌기에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없다"며 즉시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진의가 확인 되는 만큼 유언으로써 효력이 있다"며 또 다른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이 사건을 기각, 최종적으로 김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0일 "자필서명만 있는 유언은 위·변조 위험이 크고 인장은 동양문화에서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자필서명 만으로는 당사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자필서명과 날인 두 가지 모두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 징후 보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처럼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없나'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건설 관련 중소기업 대출 등이 크게 늘어 은행 총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비율(23~26%)보다 2배 많은 수준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보고서를 쓴 박덕배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상황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증권거래소 골프접대비 매주 1400만 원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1년 9개월간 1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골프 접대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4·9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공기업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0억 5000만원 안팎의 골프 접대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매주 평균 1400만원씩 골프 접대비를 쓴 셈"이라고 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19명은 자사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 등에서 공무원과 증권사·선물회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자살 동기 58% "가족 갈등·이성 문제 때문"
자살을 기도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막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대, 여성, 비혼자와 직업·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자살 시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내 5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온 자살 시도자 전원(3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태조사를 벌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족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성문제'(19.7%)가 두번째를 차지했다.
'인간관계 부조화'를 호소한 응답자가 57.6%나 된 것이다. 이는 '경제적 문제'(12.3%)나 '직장·학업 스트레스'(8.9%)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민일보] 따뜻한 겨울…난대림 북상 등 식생 변화 확산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생달나무 등의 난대성 식물의 군락지는 전남 해남 진도 완도에 그치지 않고, 인근 목포 강진 보성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진주 마산, 부산 등 남해안을 거쳐 울산까지 해안선을 타고 올라왔다.
산림과학원 난대림연구소 김찬수 박사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식물 분포를 결정한다"면서 "연평균 기온 16도 이상이 난대림 활착의 조건인데 거제도와 완도 정도가 완연한 난대림 지대"라고 말했다.
혼효림 감소, 낙엽활엽수 북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71년부터 2100년까지의 미래를 현재(1977∼2006년)와 비교한 결과 잠재식생분포는 현재보다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크게 증가하고, 혼효림이 감소하는 대신 낙엽활엽수가 다소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면적이 상록침엽수림은 약 23%, 혼효림은 약 31% 감소하는 반면, 상록활엽수림은 약 200%, 낙엽활엽수림은 약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일보] 한총련 의장선출 실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창립 16년 만에 의장 선출에 실패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학생운동조직인 한총련이 조직 존속의 중대 기로에 섰다.
당초 한총련이 정한 16기 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은 지난달 15일. 한총련은 내부 합의를 거쳐 전남 지역 한 대학의 총학생회장 최모 씨를 단독 후보로 내정했지만 최 씨는 출마를 포기했다.
후보 등록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출마자가 나오지 않자 한총련은 29일 16기 집행부를 비상대책위(비대위) 체제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의장이 지금까지 수배 등 사법조치를 당해왔고, 새 정부 들어 불법집회와 단체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학생회장들이) 출마를 주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남지역이 주축인 남총련 세력이 강해 한총련의 명맥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기상청 앞날 '먹구름'…李 대통령 지적에 초긴장
이명박 대통령이 빗나간 일기예보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면서 기상청이 비상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선 티타임에서 때마침 비 오는 날씨를 거론하며 "오늘 일기예보가 틀렸네"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기상청이) 오보를 냈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뭐든 빠르면 좋은 줄 알고…"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경기지역에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으나 실제로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갑작스러운 비로 야외 나들이를 취소한 시민들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예보가 잘 안 맞는다고 하더니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더라"며 "고급 인력이 없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기상청 통보관은 "당초 북한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저기압이 생각보다 빠르게 서울·경기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예측이 어긋나게 됐다"며 "예보가 틀려서 우리도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을 심의하다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에 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단속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네요.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조례 수정안에서 이런 내용 등을 모두 빼고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조례 내용대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학원 관련 조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학원의 단위 시설 기준까지 삭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과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일선 지역교육청에 지시하고 해당 조례를 보완해 6월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