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늘(29일)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쓴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설사 그가 도덕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당 내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의 혼선을 보면 여당이 경제 살리기 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은 공천 기준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 서로 싸우느라 가관입니다.
지금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과 곡물 값이 치솟고 국내물가 및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핵심인사들의 발언은 성장중시와 안정중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결과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물론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슬그머니 대운하 문제를 총선 공략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대운하 건설 포기는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쪽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선 시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권력투쟁 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토목공사 중심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제 살리기 전략을 채택하길 희망합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