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에…공정위 "대기업 규제 확 풀겠다"

<8뉴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기준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처벌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왔다며 질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시장경제를 다소 위축시킨 감도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상호출자금지나 기업 인琡합병 규제를 대폭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과거에 해오던 그런 4-500% 부채비율이 있던 시절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는 재벌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도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5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규제 대상기업이 79개에서 41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또 7개 재벌의 25개 소속사에 적용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신고 기준 역시 천억 원 이상 매출 기업에서 2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재벌의 폐해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