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조세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공적자금 원금상환 종료 등으로 지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3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2002년 5조1천억원, 2003년 1조원 등 흑자를 보이다 2004년 -4조원, 2005년 -8조1천억원, 2006년 -10조8천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43조6천억원, 총지출 209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33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 22조7천억원에서 2003년 7조6천억원, 2004년 5조2천억원, 2005년 3조5천억원, 2006년 3조6천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23조4천억원 증가했고,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수익도 같은 기간 7조5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반면 2006년 공적자금 원금상환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3조9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수입과 기금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공적자금 원금상환 종료로 총지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 흑자를 시현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수 호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게 재정부의 분석이다.
2006년 이후 2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경기순환적.일시적 요인 뿐 아니라 과세기반확충 등 근본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최근 국세탄성치 추이 및 올해 감세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세수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고자금은 상반기 중 세계잉여금(15조3천억원) 등 자금여력이 충분해 재정에 추가 부담없이 집행 소요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금소요(94조5천억원) 보다 4조3천억원이 초과된 98조8천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 한은 일시차입은 불필요하고, 특별회계는 자체조달 가능한 세입(23조9천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러한 경기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가 대략 6조∼7조원 가량 된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가율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재정부는 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 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배 차관은 "당초 올해 7조4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했는데 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돈이 4조8천억원 가량 된다"면서 "하반기 경기나 세수 상황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