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코스콤이 24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변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벌금과 손해배상 액수는 12억 원을 넘어섰지만 사측이 물어야 할 벌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벌금, 불공정한 법 적용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불법 파견 문제 시정과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만이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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