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생필품 값 특별관리…"또 다른 규제" 우려

<앵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50여 개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통제는 또 다른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관리 대상이 된 52개 생필품은 소득수준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최근 가격이 많이 오픈 상품들입니다.

식료품 중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24개 품목이, 공업제품 가운데는 휘발유와 경유, 화장지 같은 9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전기료와 버스비, 쓰레기 봉투값 같은 공공요금과 학원비, 통신비도 집중 관리대상입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지금 말씀드린 할당관세의 대폭적인 적용,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격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4대 정유사가 장악하고 있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을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들이 자기상표로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 한 곳에서 두 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도 함께 팔 수 있도록 복수상표제도 도입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커서 더 이상의 가격인하 요인이 없다며 정부의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