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각각 지난주말보다 0.11%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으로 당장 서민 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발언이 이런 기대감을 싹 가시게 한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새정부 출범 이후 MB 경제號는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747' 공약 부담을 어깨에 짊어진 기획재정부는 최소한 6%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환율 상승을 묵인하는 등 성장쪽에 계속 무게를 뒀지만, 민간에서는 5% 성장도 힘들다면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런 혼란이 한달동안 계속되자 대통령이 결국 교통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 대통령은 이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이나 '생필품 50개 품목 집중 관리'를 지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가상승 원인이 외부에 있는데다가, 매점매석 단속이나 공공요금 통제 등의 미시적 수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 목표에 집착해 물가를 희생하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물가가 우선'이란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가가 급하니까 당분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지, 성장 목표를 낮춰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우선'이라는 발언이 총선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른바 고소영 내각 논란에, 한나라당 권력투쟁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껑충 뛰면, 과반수 의석 확보는 물건너 갈 것이라는 위기감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 다시 경기부양책을 꺼낼 것이란 예상입니다.
물론 총선 뒤 정부 정책 덕분이나 원자재값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을 되찾으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말이 엇갈리게 들리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어느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시그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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