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65.5%는 우리 경제가 5%대 정도로 성장하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새 정부가 7.4.7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뒤 7대 강국)을 무리하게 이루려 애쓰기 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경제운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새정부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수용도'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5∼14일 일반국민 576명과 기업인, 교수,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9명을 상대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새 정부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경세성장 목표치에 대해 `이 정도면 된다'하는 마음속 기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 7% 성장 공약과 관련, 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은 11.8%, 전문가는 6.5%에 불과했다.
일반국민의 65.5%, 전문가의 69.5%는 수용가능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수치를 4.0∼5.5%대라고 응답해 우리 경제가 5%대 정도 성장하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국민소득 10년내 4만달러 이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은 13.4%, 전문가는 11.9%에 불과했으며, 7대 강국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1%에 그쳤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일반국민 32.6%와 전문가 51.4%는 10년내 3만∼3만5천달러 미만이 수용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일반국민 41.1%와 전문가 44.0%는 우리나라가 10∼12대 강국이 되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자리수 60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9.4%와 전문가의 10.1%가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공약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55.9%와 전문가의 50.5%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은 28.2% 전문가는 47.7%에 달했다.
연구원은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선거공약에 얽매여 무리수를 두거나 숫자놀음이라는 함정에 빠져 단순한 수치관리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 맞춰 정책목표를 재설정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