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 등 핵심산업 중복규제 해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각 산업별 규제 당국과 경쟁 당국간 중복규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금융과 통신, 방송, 전력 등 정부 규제가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령과 기구 현황, 협력체계 등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도 감안해 중복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