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가공용.사료용 원료, 커피크림원료 등에 붙는 관세율이 무세화(無稅化)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인하된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에 대해 정부 소관부처별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및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에서 매점매석.파업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꾀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으로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사료용 원료, 농업용.산업용 원자재, 커피크림원료 등의 관세율이 무세화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원유와 LNG는 1%, LPG는 1.5%, 휘발유.경유.등유.중유는 3%의 할당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제분용 밀(0.5%), 가공용 옥수수(0.5%), 사료용 대두박(1%)에도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또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할당관세 인하 폭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품목 선정은 최종 논의를 거쳐 2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후에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선정되는 생필품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