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구분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내에 1천개 공공기관의 2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정보파일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각종 헌법기관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하게 된다.
또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접속.열람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민간 부문의 폐쇄회로(CC) TV 설치에 관해서도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