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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비용, 합의보다 더 낸다?…'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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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당초 합의보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방위 부담금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5 조원으로 추산되는 미 2사단 이전 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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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에 출석해 미 2사단 이전 비용을 "한미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이미 발표된 한미간 합의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측이, 미국이 원하는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존합의의 골자입니다.

벨 사령관 말대로 미 2사단 이전 비용 절반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다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75%를 한측이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국방부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미측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간에 새롭게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수준도 지금의 41%에서 50%까지 즉, 연간 1,800억 원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주한 미 대사 : 우리는 분담금 협상에서 항상 균등한 책임 분담을 추구해 왔습니다. 다음 협상 목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에 분담금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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