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의 임기를 2년 가량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질 대장급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가급적 이번 주께 대장 인사를 단행한다는 복안이지만 임기보장 여론 등에 따라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지, 아니면 10월로 연기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뇌부의 임기는 딱히 법으로 규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최소 2년을 적정한 임기로 판단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6일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바뀐 이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에서 만큼은 군 수뇌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뇌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5개월을 밑도는 등 인사주기가 너무 짧아 안정적인 지휘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명권을 행사하는 쪽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정치권의 동향에도 민감해질 수 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1년4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김관진 합참의장과 박흥렬 육군총장, 송영무 해군총장은 10월이면 거의 2년을 맞게된다. 반면 김은기 공군총장은 작년 4월 임명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이달 16~17일 대장급 인사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희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입조심'을 강조한 이후 여러 가지 설만 무성하게 나돈다"면서 "인사범위가 대폭 또는 소폭이 될지, 연기될지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대장급 인사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게 되면 새 정부는 '군 수뇌부의 임기보장'을 처음으로 구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이 교체될 경우 다음달 총선을 코 앞에 둔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문회 일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10월 인사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은 유임시키되 육군총장과 야전군사령관 등의 인사만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한 현역 군인의 최고 수장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란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어 '10월 인사설'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만약 임기보장 여론과 무관하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공군총장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해군총장, 야전군사령관 등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의장은 박흥렬 육군총장(육사28기)과 송영무 해군총장(해사27기), 육사 29기인 김태영 1군사령관, 백군기 3군사령관 등이 대상이다.
창군 이래 해군이 합참의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줘여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육군총장으로는 김태영 1군사령관을 비롯한 육사 30기인 방효복 육군참모차장, 김근태 합참 작전본부장, 이성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상의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합참의장 후보군에 속하는 송영무 총장을 대신할 해군총장으로는 해사 28기인 박인용 합참차장과 서양원 참모차장을 비롯한 해사 29기인 안기석 작전사령관, 정옥근 교육사령관, 이홍희 해사교장이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