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이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 실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3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경영 실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투입 인력은 240여명이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방만경영 여부 △경영평가·공시, 이사회 운영 등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그간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기업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가 끝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감사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사가 이뤄진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두 기관이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인위적인 세력 교체 입장과 연관지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영남 물갈이' 개혁공천이냐 이명박黨 위한 주류 교체냐
한나라당은 14일 현역의원 25명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영남 물갈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모두 총 245개 선거구 중 91%에 달하는 224개 선거구 공천을 매듭지었다
수치 상으로 볼 때 한나라당 공천 결과는 당초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 공천'과 '대폭 물갈이'에 부합하는 모양새다.
영남권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43.5%로 역대 최고다. 지금까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수도 39명으로 이미 32% 선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당 안팎,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선 "개혁 공천은 명분이었고, 결국 본질은 '이명박계'의 당권 접수 시나리오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천 심사를 벌였던 224개 선거구 공천자 중 친 이명박계는 87명에 달하고 친이 중립인사까지 포함하면 166명까지 늘어난다.
반면 친 박근혜계는 43명에 불과하다.
공천심사가 시작되기 이전 친 박근혜계는 현역 의원 36명을 포함, 86명의 지역책을 거느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권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공천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이제 ‘이명박당’으로 거듭났다.
공천 결과를 두고 '명계남(명박계만 남았다)'이란 신조어가 나돌 정도다.
친 이명박계가 개혁 공천을 내세워 당권은 장악했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친 이명박계가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심거나, 친 박근혜계와 구색까지 맞추다 보니 개혁의 잣대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로스쿨 두 번 지원할 수 있다
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응시생들은 최대 2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각 대학별 모집시기를 2개군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모집군은 11월 10~15일, 두 번째 모집군은 11월 17~22일 각각 6일간 전형을 실시한다.
1개 대학이 모집시기를 둘로 나눌지 신입생을 한번에 뽑을 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개군에서 한 대학씩 최대 2개 대학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서의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또 올해는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영역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전형요소는 8월 첫 실시되는 LEET 성적과 학부 성적,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하되 세부적인 반영비율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각 대학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내 구체적인 전형요강을 확정 짓고 이달말 협의회를 통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득실은
원화 환율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상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자동차·IT(정보통신) 등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최근엔 달라졌다.
국제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국내 물가가 치솟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환율 상승이 오히려 한국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애널리스트는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은 물가불안"이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 2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3.9%, 3.6%를 기록, 물가 당국의 관리 범위(3.5% 이하)를 넘어선 상태다.
또한 최근의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한국 증시를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달러로 바꿔가면서 환율 상승을 유발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환율이 오르니까(원화 약세) 환차손을 피하려고 한국 주식을 더 내다 팔아 달러를 챙겨 가고 있다.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심리 고조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안심리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성탄절 실종됐던 초등생 이혜진(11)양이 비참한 주검으로 발견된 뒤 좌불안석이다. 내 자녀도 아무런 이유없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자녀들의 등하교는 물론 학원에까지 동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주고 위치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부쩍 늘었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다 무슨 큰 일이 나는 것 아니냐',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이야기들도 바이러스처럼 빠른 속도로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숭례문 방화사건, 마포 네 모녀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불안감의 발로로 보인다.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 봐"
24시간 학원수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정연희(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의 발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13일 방영된 KBS 2TV '생방송 시사 투나잇'과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조례가 학생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인이 일을 하다 과로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학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는 등 정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정 위원장은 "본의가 아니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건강권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돼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