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키는 데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현재 서울 학원들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고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안이 지금 추진중인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의 심야 수강제한은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도 없고 처벌 기준도 약한, 유명무실해진 규제입니다.
[박재희/고등학교 1학년 : 1시 2시까지 하는 학원이 많으니까요, 규제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을 것 같아요. ]
제한을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연희/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 학생들의 건강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
시간 제한이 없는 개인 고액 과외 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중산증 이하의 학원 수요층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과 학부모 단체들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 :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사교육 업체의 배만 불리는 행위입니다.]
뜨거운 교육열과 경쟁 심리를 감안할 때 학원에서는 입시 공부에 매달리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한나라당이 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과 함께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와 부산,광주 등 다른 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