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교사 명단공개 방침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이 있고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명단 공개 방침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맑은 서울교육' 계획에서 비리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원 단체들은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