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첫번째 카드로 법인세 인하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일단 3% 포인트를 낮춰주고 단계적으로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무엇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리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예정보다 당겨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25%인 높은세율은 내년에 22%, 5년 뒤엔 20%로 내리고, 낮은세율 역시 13%에서 10%로 낮춥니다.
낮은 세율의 적용 대상도 현행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억 원 이하 기업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년간 감축하는 법인세 규모는 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나 산지를 쉽게 산업용지나 택지로 바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당초 예상치 4.8%보다 높은 6%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8만 개였던 신규 일자리는 35만 개를 만들고, 물가상승률을 3.3%로 묶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인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세계 경제의 환경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높게 가져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불안해진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 새 정부가 공약한대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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