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규제개혁 시리즈 세번째, 오늘(10일)은 신도시 개발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나는 기업들의 답답한 사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서만 370개 기업들이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예정지에서 산업용 램프를 만들어 80%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2년 전 동탄 1지구 개발로 이곳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주했던 이 회사는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로 또다시 공장을 비워줘야 합니다.
내년 말까지 새로운 공장을 지어 이주애햐하지만 양도세 부담에 땅값마저 올라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는 엄두고 못내고 있습니다.
[한한천/쏠테크 대표 : 예상보상가들이 한 150만 원정도가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산가장이 23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죠.]
동탄 제2신도시 지구에서 신도시 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기업은 전체 420곳 가운데 370곳.
신도시를 개발하는 국토해양부 측에 이주대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계획만 수립할 뿐 이주대책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수도권내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 공장용지의 20%로 제한해 놨기 때문입니다.
[박천복/경기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것도 아닌데 아무 대책도 없이 보상 해줄테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잇는 토지를 알아봐라. 이런식이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땅을 칠 일이죠.]
이런 상황은 동탄2지구 신도시뿐이 아닙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충청남도 연기군에서도 당장 150여 개 기업이 이전을 해야하지만 기업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조차 갈곳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는 멀고 먼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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