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주택건설 목표 달성 어렵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주택 건설 목표는 민간과 공공주택 각 15만 가구씩, 모두 30만 가구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추정했던 39만 2천 가구와 비교하면 9만 2천여 가구가 하향조정 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서둘러서 물량을 쏟아냈고 올해는 신규 사업에 거의 나서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최근에는 인천 청라 지구 등지에서 학교설립비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주택업체가 학교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 사업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6월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사업 승인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승인 지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올해 수도권 건설 물량은 20만 가구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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