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세 재분배 효과, 선진국보다 작아"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누진도를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종소세의 90.6%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위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4.31%로 캐나다 8.9%, 미국 5.9%, 영국 5.8%에 비해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