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 사회적으로 한창 활동할 시기인 2050년에는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가 현재의 3.5~4배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측치인 GDP 6~7%의 두 배 수준이고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데 이어 2060년에는 재정도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자녀 세대에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주요 경제활동 계층의 허리가 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의 김종면.김우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평균 수명 등을 감안한 새 인구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추산한 결과, 2050년에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12.79%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비율은 6.4% 수준이며 의료비에서 건보료의 비중은 60%를 조금 넘어 GDP 대비 건보료 비중은 현재 3.5~4%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와 나이에 따라 진료비가 변화하는 상황 등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장기추계에서 소홀했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분석한 결과, 전제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전망치를 구할 수 있었으나 이 가운데 높은 것은 13%까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배 가량 되는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추계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GDP 대비 건보 급여비가 15%나 되는 등 10%를 넘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42년 후에는 현재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고령화 정도도 심할 것으로 관측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에는 개인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그중 절반을 넘어 의료비의 60~70% 수준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13% 정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필자인 김종면 연구위원이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료비를 예측했을 때는 2050년에 건보료 지출 비중이 GDP 대비 9.9% 였으며 전영준의 2004년 연구나 송준혁.이삼혁의 2006년 연구에서도 2050년 건보 비중이 4~7% 수준으로 나와 이번 결과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점, 그러나 70세를 넘어서면 진료비가 오히려 낮아지는 점, 2002년 이후 건보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진료비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또 건강보험 급여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확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계산에 넣었다.
미래 GDP 자료는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 4.93%에서 2023년에 2%대로 하락한 뒤 2050년에는 0.91%까지 둔화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인구 추계도 기존 방식과 달리했는데 새 추계에 따르면 2050년의 총 인구는 기존 통계청 추산보다 약 4% 많은 4천400만명 수준이고 고령화 정도는 통계청이 38.15%인 반면 이번 연구는 41.16%로 거의 8%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연령대별 인구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2030년대부터 기존 추계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2050년에 이르면 고령층 인구전망 차이가 뚜렷했고 특히 남성의 고령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나 KDI 추산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도 관련법 개정으로 연금급여가 대폭 내려갔지만 장기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는 여전히 미흡해 현 보험료 수준인 9%가 유지될 경우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금재정이 바닥나면 가입자들은 퇴직 후 소득의 40% 가량의 연금을 받는 데만도 연간 소득의 16%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종면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나 장기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 의료비 전망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의 중장기 운용은 이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