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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에너지·농업 개혁 부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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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우리나라가 서둘러 수행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와 농업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파리에서 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최근 '성장을 위한 전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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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른개 회원국들에게 각각 제시한 5대 개혁과제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농업 부문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전기요금을 30% 정도 낮출 예정이지만,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부문의 구조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OECD는 한·미 FTA가 비준-발효되면 농산물 38%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쇠고기 등 다른 품목의 관세도 점진적으로 폐지돼 시장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생산성이 시급히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규제완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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