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드러나는 '군 의문사' 실체…갈 길 멀다

<앵커>

군 의문사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년간 사고사 등으로 조작된 5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사건이 수백 건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진정 사건은 모두 600건.

이 가운데 148건을 재조사해 43건의 숨겨졌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군 의문사위의 재조사 결과 타살이나 폭행치사 사건을 과거 군 당국이 단순 사고사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한 경우가 5건, 1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 당국이 가정환경 비관 등 개인 문제로 덮어버린 18건의 자살 사건 중 17건이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때문이었다고 군 의문사위는 밝혔습니다.

군 의문사위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말 위원회 활동 시한까지 남은 450건을 모두 해결하기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해동/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 : 국가기관에서 접수한 진정은 국가가 책임있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아들을 묻을 수 없다며 장례까지 미루고 있는 유족도 있습니다.

[유기선/고 강태기 상병 어머니 : 그날 아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군 의문사위는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낸 경우에도 국방부의 '순직' 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