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해 자원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의 전반적 추세는 상품·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통화나 환율 등 거시경제의 재량적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KDI는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됐고, 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품시장에서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해소돼 모방보다 혁신이 더 중요한 성장의 동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특정기업을 선택해 특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지원하는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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