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 이명박 정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서 반쪽 정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여야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부로 이제 야당이 됐죠, 공식적으로. 통합민주당의 우상호 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통합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어준/진행자
야당이 됐군요. 이제.
▶ 우상호
네. 야당이 됐습니다.(웃음)
▷ 김어준
모든 정권이 사실은 이 초대 각료 인선에서 어느 정도 잡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이 지난 정권의 인선과 큰 차이가 있나요?
▶ 우상호
그럼요. 이게 지금 정권 초반에 논란이 된 것은 내각의 컬러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땅 부자들만 모아놨다 이런 소위 도덕성 문제로 시비 걸린 적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첫 출발할 때 내각은 대개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 투수들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내각들이 대체로 지금 도덕성 시비, 많은 의혹 등에 휩쓸림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정권의 초기 내각 논란과는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그런 논란이죠.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 김어준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됐는데,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 형성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일텐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후보가 있습니까?
▶ 우상호
그건 이미 물러나신 이춘호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지금 절대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절대 농지를 구입해서 사실상 법을 어겼고요. 사실상 지금 하루에 한 건씩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다고 부자라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유인촌씨같은 경우는 제일 부자에요. 140억. 유인촌씨 우리가 물러나라고 안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보면 부동산이 몇 개 있지만 절대 농지를 구입했거나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이 많다는게 죄는 아니겠지만 부동산을 주요한 재산, 재테크의 방법으로 썼다는 것은 사실 도덕성으로 좀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도 또 형성 과정 자체에도 불법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는 것 자체야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공직자가 되는 것. 특히 장관이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관이란 자리는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불법 탈법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런 법을 잘 집행할 수 있겠느냐.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 김어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부동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정서적인 반감이 주로 언론에 드러났다가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의 절대 농지 구입 이외에 명확한 불법은 또 없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 우상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어준
아닌가요?
▶ 우상호
이전에도요. 소위 위장전입이다, 대개 부동산 취득과 위장 전입이라는게 같이 갑니다.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니까요.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부동산을 구입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살지 않으면서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장 전입에 의한 구입도 문제인데요. 절대 농지는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상 땅을 구입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팔도록 되어있는 땅이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농사 안 짓는 분이 구입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님 말이죠.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건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도덕적 시비가 붙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보니까 또 다른 땅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까 정리 하시는 게 좋죠. 해명하라고 그랬더니 땅을 투기한게 아니라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말씀이죠. 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사랑한다고 다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어준
그 말씀은 충분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도 가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하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불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문제 삼아야하는데 뭐랄까요. 국민들의...
▶ 우상호
제가 이전엔 말이죠. 김상철씨가 서울 시장에 임명돼가지고 7일만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요. 그분은 뭐냐면요. 전원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훼손하고, 농지에다가 잔디 깔아가지고 말이죠. 나무 심고 정원처럼 꾸몄다는 이유로 물러났었거든요그게, 93년도에?
▷ 김어준
제 말은 박은경 장관 후보의 절대 농지건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주홍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안된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민주당에서는?
▶ 우상호
그 분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중국적 문제 같은 경우,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부 부처입니다. 외교부, 외무부, 통일부, 국방부는요. 그런데 이 분을 보면 부인하고 아이들은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 아니 그럼 전쟁나면 외교 안부 부처의 수장인데 다 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런 점에서 말하면 적당치 않다. 두 번째는 재산 취득 과정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또 아드님(문제).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특히 통일부 수장인데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할 분이 너무 지나치게 대결적이고 그런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분들만이 부적격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자질 논란에 휘말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국민들 의혹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절대 농지 이외에는 명확하게 불법성이 드러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계속 드린건데요. 남주홍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자녀들 문제는 이렇게 해명하던데요. 부인은 인수위원이 되면서 영주권을 포기했고, 장남은 이번에 입대 시키면서 포기시키고, 장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가지게 됐다. 이 해명으로는 부족한가요?
▶ 우상호
저희들은 해명은 되지만 이중국적 그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죠. 또 이 분들 부동산 의혹이 또 있어요. 지금 계속 오늘 보도에도 보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이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 소유를 과다하게 하시는 분들만이 장관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열 몇 명중에 두세분이나 서너명이 그런 분이 있다면야 좀 지적하다 말겠는데, 어떻게 열세 분씩이나 그렇게 관련돼있을까요? 이건 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 김어준
한승수 총리 예정자는 어떻게 하나요? 당론으로 반대합니까, 아니면 개별 의사에 맡기나요?
▶ 우상호 고민에 빠져있어요.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어준
그렇군요. 그러면 한승수 총리 예정자는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둘중에 아직 결정을 못했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주홍 통일부장관이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이 두분은 아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우상호
명백히 이 두 분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교체를 요구했으면서 청문회를 해야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분들은 어차피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불거질텐데 그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뭐 있냐는 말이죠. 정권 초반에. 그러니까 합당한 분들로 교체해주시면 저희가 좀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통과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 김어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인사 청문회를 하자고 요청하면요? 보이콧 합니까?
▶ 우상호
그건 그때 가서 당에서 입장을 정하겠죠. 지금 보이콧... 인사청문회를 참여안할 수도 있다, 원내에서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 김어준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상호
네네.
▷ 김어준
지금까지 통합민주당의 우상호 대변인이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월) SBS 김어준의뉴스앤조이 (FM 103.5MHz, 월~금 오후 6:20~8:00 진행 : 김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