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MB노믹스'를 밀어붙일 새 정부 경제팀은 18일 사실상 닻을 올렸다.
논의가 진행중인 정부 조직개편과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노선에 맞춰 실질적인 '경제팀'의 구성은 단순해졌지만 조직과 직책의 중량감은 한층 강해졌다는 게 인선을 바라보는 관가의 평가다.
다만 청와대와 과천에서 새 대통령의 임기 첫 해를 이끌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정기획수석,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장관 등 네 명의 사공들이 가진 독특한 컬러가 경제분야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대통령의 리더십속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지가 관심이다.
◇ 산.관.학 대표 집결..'MB 경제코드' 공통점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말 그대로 산,관,학 대표로 짜여져 있지만 경력과 이전의 행보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정책 경험, 선거전부터 'MB캠프'에 관여했는 지 여부를 놓고 보면 모두 2대 2로 갈린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선 거시경제 운용과 함께 조만간 정부 살림도 동시에 맡게 될 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는 재무부에서 잔뼈가 굵고 재정경제원의 차관을 지낸 정통 재무관료 출신으로 10년만에 친정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경제정책 조율을 맡을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는 전직 대학총장에 '경기고 3대 천재'로 불릴 만큼 공부 잘 하는 학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공사,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원장직을 맡으며 정부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관'(官) 경험이 많은 이들과 달리 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는 사회생활 초기 몇 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주요 경력을 재계 유관기관에서 쌓아 '재계 출신'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관심과제를 챙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내정자는 고려대 교수 출신의 직업 학자다.
또 강 내정자와 곽 내정자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명박 당선인 진영에서 일해온 핵심인물로, 이 당선인의 당선 직후부터 중용이 점쳐져 왔던 인물이라면 김 내정자와 이 내정자는 이런 직접적 인연이 없이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는 이 당선인의 지시에 맞춰 등용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력과 '이명박호' 승선 과정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전 행보를 보면 친기업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른바 'MB노믹스'와 주파수가 일치한다.
◇ 경제정책 중심은 기획재정부
새 정부 조직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경제수장 노릇을 해왔던 부총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 역시 당선인의 핵심 정책과제를 담당할 국정기획수석과 일반적 경제문제를 챙길 경제수석으로 짜여져 있다.
이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당선인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자 한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대한 청와대의 '친정'이 강화되더라도 그 정책의 실천은 역시 조만간 출범할 기획재정부와 강만수 내정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강 내정자는 법인세 폐지 등 감세(減稅)와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MB노믹스의 상징인 '747'공약(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다. 그만큼 '이명박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그의 경제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최대의 강점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부총리제가 없어지고 기능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기존 재경부 관료들은 "손발이 다 잘렸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강 내정자의 리더십을 떠받칠 물리적 수단은 오히려 강화됐다. 예산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거시경제와 재정.조세.대외경제를 한 손에 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 내정자가 팀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윤호 내정자는 경공업에서 첨단 정보기술산업까지 전 실물경제 영역에 대한 '수석 기업 도우미'로서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일선에서 독려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찍' 위주 기업정책이 불가피했던 탓에 기업정책의 중심이 공정거래위원회였다면 '기업 기(氣)살리기'를 정책 화두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 산자부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일부가 더해져 출범할 지식경제부가 기업정책의 주축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물론 이들 두 사람과 대통령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조율하는 역할은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에게 맡겨졌다. 높은 친화력과 원만한 성품, 학계-관계를 오가며 쌓은 연륜의 삼박자를 갖춘 그가 경제팀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임기 첫 해 이들 3명에게 부여된 최대 임무가 기본적으로 '수비수' 역할이라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내정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공격수'에 가깝다.
한반도 대운하와 나들섬 남북 공동개발, 한반도 선벨트 개발과 같이 이명박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정책을 그가 챙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천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각자의 컬러가 있고 역할도 다르지만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하는 인물들이고 업계 대표나 전문가 자격으로 공공정책에 관여해왔던 사람들이라 손발을 맞추기에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