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경영권 방어수단 추가도입 안돼"

한국시장 여건에서 황금주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여은정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황금주·차등의결권·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황금주 제도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민영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없고, 차등의결권제도는 무능한 경영진의 임기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포이즌필은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가 선결된 후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M&A 방어수단이 부족하긴 하지만 공격수단도 역시 활성화돼 있지 않아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추가한다면 M&A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