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국회의원 증원 신중해야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명내지 4명의 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수는 처음으로 3백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부는 몸집을 줄이기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국회는 밥그릇만 키우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3백명을 넘지 말아야한다는 뜻도 담고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가 턱없이 적은 지역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회는 이런 지적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은 상하원 의원 수가 535명입니다.

정히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당연히 비례대표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을 괴롭히는 규제만 강화되고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정치 싸움만 많아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국회는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