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수준의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60년 우방이자 2만 9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젠 이런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도 지난해 한국에 무기나 장비를 판매할 때 ▲의회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구매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개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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