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자료를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할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광우병 통제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 평가 내용은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로, 지금 공개되면 국익을 해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도 미국산 쇠고기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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