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13일 통합민주당(가칭) 손학규 대표에게 14일 만날 것을 제의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당선인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측이 요구하는 부처 존속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12일 손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가 안되면 원안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이 당선인이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일정상 이날 회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회동을 제의한 것은 손 대표가 면담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숭례문 방화 채 씨 단독범행 잠정 결론
경찰은 국보 1호 숭례문 방화가 채모(69)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숭례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채 씨는 불과 4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600년 동안 굳건히 서 있던 숭례문을 전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의 숭례문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관리 과정에서 과실과 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중구청은 숭례문 붕괴 잔해와 복원 현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변 가림막을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투명한 패널로 바꿀 방침이다.
군필자 가산점 부여…이르면 내년 상반기 가능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4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훈 기자
고대 "로스쿨 반납" 반기
고려대가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려대(정원 120명)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배정 정원 규모에 반발해온 한양대(100명) 중앙대(50명) 등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로스쿨 개원 일정에 차질도 우려된다.
고려대 법대는 이날 오후 이기수 총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 넘게 로스쿨 반납 여부를 논의했다.
하경효 법대 학장은 회의 후 "학교 본부,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은 후 반납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대는 14일께 이날 교수회의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현행 법대와 법무대학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2년 후 로스쿨 재인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노회찬, 진보신당 창당 가닥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을 지지했던 당내 핵심인사 40여 명이 13일 저녁 비공개 회의를 갖고 탈당을 통한 새 진보정당 창당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노 의원을 비롯, 민노당 지역위원장과 총선 예비후보 등 40여 명은 이날 저녁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진로와 새 진보정당 창당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노당을 탈당해 새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창당 시기를 4.9 총선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를 두고 심야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노 의원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 진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마저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하면서 저가 항공 시장이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4일 부산상공인이 주축이 돼 발족한 저가항공사인 부산국제항공과 업무제휴를 통해 저가항공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부산국제항공과 업무제휴를 한 것은 최근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저가항공 시장에 진출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저가항공사 설립 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BBK 명함' 이장춘 전 대사 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BBK 의혹과 관련 대선 과정에서 'BBK 명함'을 공개해 당선인의 BBK 연루 의혹에 불을 지폈던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해외에서 전날 귀국한 이 전 대사를 이날 오후 출석시켜 당선인이 건넸다는 명함 원본을 확인하고 명함을 받게 된 경위와 명함을 공개 후 당선인으로부터 받은 항의전화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대사는 "당선인의 범죄행위는 광운대 동영상이 나온 지난해 12월 16일에 이미 드러났다"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사는 특검에 출석하기 직전에도 "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명함은 거의 가치가 없고 보충적 증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노트북 속 정보도 공개" 미 공항 과잉수색 논란
<시엔엔>(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각), 미국 공항에서 여행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검색하고, 노트북을 압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안검사가 대폭 강화된 미국에서 여행객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진짜 컴퓨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켜도록 하는 일은 흔하지만 노트북이나 휴대폰, 엠피스리(MP3)와 같은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내용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관세청의 린 홀링거 대변인은 "전자기기에는 테러·마약밀매·아동 포르노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 허용과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한 사유 없이도 광범위한 수색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11년부터 주5일 수업 전면 확대
2011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매주 5일 수업을 하게 된다.
지금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만 5일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5일 수업 전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교원 지위 향상 관련 합의서 조인식을 가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직장에서 토요 휴무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격주 주5일 수업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경주 앞바다에 '해저호텔' 건립
경주 앞바다에 해저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13일 오는 6월 시행될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맞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해저호텔 건립계획을 마련해 경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텔 후보지는 경주시 감포 또는 양남 앞바다를 대상으로 물색 중이다.
호텔 규모는 객실 200개에 하루 최대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주변에 선착장과 해저터널·극장·스파시설 등을 갖춘 '동해 씨월드'도 아울러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 가량이며, 경주시는 이를 민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해저호텔 건립계획은 정부의 동해안권 개발계획 입안과정에서 심의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국민일보] 한·미FTA 비준 동의안, 5개월 만에 심사대 올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비준안을 제출한 지 5개월 여 만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총선 전까지도 비준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외통위(위원장 김원웅)는 전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가자 회의실을 전격 변경, 본청 2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상정이 무산됐던 점을 감안,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가운데 비준안을 상정했다.
[동아일보] 靑 "유홍준 사표 임기 끝날 때 수리"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사표를 오는 22일께 수리키로 하고, 그 시점까지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매진토록 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후수습과 향후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므로 문화재청장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 수습에 매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우리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사표를 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시사평론가 진중권(45·중앙대 겸임교수)씨가 이명박 당선자가 최근 제안한 '국민성금을 통한 숭례문 복원 제안'에 대해 "숭례문이 무슨 불우이웃인가"라고 반문한 뒤, "모금운동보다 문화재 보호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네요.
진 씨는 13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고는 자기가 치고 재미는 자기만 보고 왜 돈은 우리가 내서 수습하는 것이 국민정서인가"라고 말한 뒤, "이명박 당선인을 왜 2MB라 부르는지 알겠다. 2메가바이트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2MB"라고 비꼬았습니다.
진 씨는 이어 "사과할 사람 세 분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현 서울시장, 유홍준 문화재청장"이라 지적한 뒤 "한 분은 사직서를 냈고 또 한 분은 사과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모금운동하고 계신다"고 직격탄을 날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