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 피의자 채모(69)씨는 토지보상 문제와 2년 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처벌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채 씨는 1998년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 부지 중 일부가 신축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데 심한 불만을 품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땅에 매겨진 가격은 9600만 원이었지만 채 씨는 수용을 거부하며 4억 원을 요구했다.
채 씨가 철거 할 수 없다고 버티자 아파트 시행자는 2006년 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 부분을 강제 철거하고 왕복 4차로를 개설했다.
채 씨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시청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났다.
채 씨는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분통을 터뜨리기 위해 2006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법원에 의해 추징금 13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앙심을 품게 됐다.
채 씨는 숭례문을 불태우기 두달 전 쯤 자필로 쓴 '오직하면 이런 짖을 하겠는가(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철거당한 후 약 2개월 있다 창경궁에 놀러갔는데 불난 곳에서 가까이 있다고 해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방화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채 씨는 마지막으로 "나는 억울하다. 사회에서 약한 몸에 무거운 죄가 양 어깨를 누르고 처한테 이혼당했다. 자식들도 거짓 자백을 권유하고 아버지 잘못이라고 한다. 세상이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채 씨는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숭례문 '성금 복원' 논란…李 당선인 제시
국보 1호 숭례문이 잿더미로 변한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수습의 초점이 복원에만 집중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계는 숭례문이 복원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한다면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사실상 영원히 사라지는 것임에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성금 모금을 통한 복원을 주장하고, 차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자칫 관 주도의 국민성금 복원이라는 이벤트성 행사로 흐를 경우 숭례문 전소 사태의 심대성을 호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12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숭례문은) 국민 모두에게 상징적인 문화유산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른 시간 내에 복원을 해서 국민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조속한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복원 예산이 1차 추정으로 2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을 정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며 국민성금 모금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숭례문 복원과 관련해 인수위는 국민성금으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당선인의 뜻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당선인이 국민모금을 제안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이당선인의 성금모금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나 관에서 자발적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직서 제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지고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숭례문 화재의 발생과 진화과정에 있었던 책임 소재와 문제점은 앞으로 명확히 규명해 유사한 문화재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온 국민을 참담한 심정으로 몰아 넣은 국보 1호 숭례문의 소실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은 당연히 문화재청장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사직코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직한다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수습을 방기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法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의결했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재의 요구는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난항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12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일까지 내각이 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오후 손학규 통합민주당(가칭)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2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 당위성을 손 대표에게 상세히 설명한 뒤 간곡히 협조를 당부했다고 주호영 대변인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서로 대화로써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원안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원안(13부2처안)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개편안 처리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해양수산부,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새 정부 각료인선 절차상의 마감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보고 민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한미FTA 비준 찬성 53%"
국회의원 10명 중 5명가량이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2월 임시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명 중 6명가량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 등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재적 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표류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132명(53.4%)이었으며 반대한 의원은 55명(22.3%)이었다.
53명은 농어민 대책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답했다.
정당별 찬성 비율을 보면 한나라당 79.0%, 민주당 66.6%, 대통합민주신당 31.1% 등이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준될 것'이라는 응답이 67명으로 '안 될 것'이라고 답변한 148명에 비해 훨씬 적었다.
[조선일보] 어청수 청장 "이달 중 경찰 내근 2천명 감축"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달 안으로 경찰 내근 인력의 10%를 줄여 경찰관 2천여 명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의 내근 인력이 1만 9천561명인데 이를 10% 줄이고 수사, 형사, 교통,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지구대 근무 체제가 4조 2교대로 바뀜에 따라 모자라게 된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본청이 솔선해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방청 본부와 경찰서의 내근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달 중 경감 이하 보직인사를 단행하면서 재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배치 대상 인력은 거의 모두가 경위급 이하이며 이들은 현장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일보] 노 대통령 25일 KTX·버스 타고 귀향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당일인 25일 고향 봉하마을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노사모) 회원과 마을 주민 등 수천 명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환영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추진위원회' 선진규(74·봉화산 수련원장) 위원장은 12일 "25일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노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진영읍 번영회와 시민사회단체, 진영중·진영대창초등학교 동창회 등 10여 개 단체 및 노사모 회원들로 최근 구성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밀양역에 오후 2시 30분쯤 도착한다.
밀양역에서 엄용수 밀양시장의 간단한 환영식을 거쳐 관광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다.
봉하마을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환영행사는 국악과 연예인 공연으로 이뤄진 식전·식후 행사로 꾸며지며, 본행사는 노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는 오후 3시 열린다.
선진규 위원장은 "행사 참석자를 6000∼1만여 명으로 잡고 비용 1억 3000여만 원을 참여 단체들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며 "돈은 20여 가마 분량의 떡국과 음료수·과일 등을 준비하고 행사무대 설치 및 공연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한국노총 지도부 "한나라 총선 지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해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다른 당 후보로 나서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는 23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동계 인사들의 의회 진출은 중요하지만, 정책 괴리가 큰 보수정당 울타리 내에서 노동자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전두환 처삼촌 이규광 씨, 사기혐의 8개월 실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자 어음사기로 유명한 '큰 손' 장영자 씨의 형부 이규광(83)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남의 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2002년 모 회사 대표 박모 씨에게 접근, "내가 뒤를 봐주는 회사가 교원공제조합 소유의 서울 관악구 그린벨트 지역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청 허가가 나오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 이때 참여토록 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향신문] 한나라 "민심 심상찮다" 총선 경계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총선 경고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위기론' 수준은 아니지만 "200석 운운하며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차기 정부 첫 걸음부터 꼬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경계론'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따른 과거 범여권 지지층 결집, 자유선진당·국민중심당 합당에 따른 보수진영의 내분 양상, 영어 공교육 강화·한반도 대운하 강행 방침 같은 대통령직인수위의 '과속' 및 청와대 인선 영남 편중 등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 등이 출발점이다.
여기에 공천 후유증과 2월 25일 이명박정부 출범 후 '실수'가 생기거나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SBS가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당선인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대선 이후 가장 낮았다. '못하고 있다'는 24.9%였다.
인수위 활동을 두고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이 52.1%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국민일보] 검찰, 이광재 의원 인사개입 의혹 내사 착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로비사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재(43) 의원이 개입한 사실이 법정공방 과정에서 밝혀져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11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이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 씨가 이 의원으로부터 정 씨의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씨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정 씨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부분을 조서화하는 것을 거부해 조서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한편 전 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상곤 씨가 국회의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 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이모 의원이 만나자고 해 나갔더니 정 씨를 1급으로 승진시키거나 부산국세청장으로 남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변했다.
덧말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 최장 2년의 육아 휴직이 보장된데다 비정규직 때는 생각도 못한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당 여직원들 사이에 '출산 붐'이 일고 있네요.
지난해 비정규직 3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우리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창구직원을 660명 새로 뽑았고, 올 들어서도 창구직원 100명 추가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출신 여직원 중 출산·육아 휴직을 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대체인력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은행들은 추가 비용 부담에 울상짓고 있는데 A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은 "정규직 전환 당시 비용을 계산할 때 출산 붐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걱정"이라고 말했군요.